개성공단 관련 기업, 경협보험 지급 요구 소송_베토 카레로에서 절반을 지불하는 방법_krvip

개성공단에 상업용 건물을 짓고 있는 주식회사 겨레사랑은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경협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 측은 지난해 4월 경협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수출입은행이 5·24조치가 아닌 경영 내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경협보험은 정치적 변수로 사업이 중단되는 대북업체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