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신의 트위터에 비판자 댓글 차단은 위헌”_요약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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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수시로 글을 올리며 정책이나 각종 반응 등을 밝혀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비판자가 댓글을 올리는 것을 차단한 것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CNN 등의 가짜 뉴스에 의존했다면 결코 백악관에 입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너무 많이 올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인 레베카 벅월터 씨는 러시아 공모 의혹을 댓글로 올렸습니다.

[레베카 벅월터/시민단체 활동가 : "6월 초에 대통령이 트위터에 대통령 당선에 대해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긴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대신 이겨줬다고 답했습니다."]

벅월터 씨 등 7명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자신들의 댓글 게재를 차단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벅월터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판하는 글을 차단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트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들의 SNS 활동에 대해 드물게 열정을 보이는 개방의 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차단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연방항소심 판결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공직자들의 계정 운영과 댓글 관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