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련 6개 법안 추가 재입법(국무회의) _이벳 베팅_krvip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 관련 6개 법안에 대해 일단 공포후 추가로 재입법을 추진키로 의결했습니다. 재입법 대상 법안은 상호신용금고법개정안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신용협동조합법,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등 입니다. 이 가운데 상호신용금고법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한제도를 존치시켰으나 정부는 이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위탁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임.직원파견금지제도를 존치켰으나 정부는 철폐키로 했습니다. 또 증권거래법안은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신탁원 사장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권을 국회 입법과정에서존치시켰으나 정부는 이를 폐지키로 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인 지명권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존치시켰으나, 정부는 이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