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 임직원 알선수재 가중처벌 _글을 써서 온라인으로 돈을 벌다_krvip

법무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담보능력이 취약한 사업자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대출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대출과정에서 임직원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했을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10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관련 브로커들로 인해 기금이 부실화되는 문제가 발생해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