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명령 거부한 경찰 간부 유죄 확정_몬스터 카드로 이기는 것이 유리하다_krvip

대법원 1부는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경정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경정은 지난 2006년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던 도중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겠다며 검사실로 데려올 것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경찰은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으로 자격정지 6개월의 선고를 유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