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등 현안 논의 _베토 카레로 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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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법제사법, 행정자치, 문화관광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과 희망세상 21 산악회에 대한 검찰수사의뢰 배경, 그리고 조작논란이 제기된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의 외부 유출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등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행자위는 또 서울시의 강남 강북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