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판 깨지지는 않을 것” _파이브 카드 포커를 하는 방법_krvip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유럽연합(EU) 간 통상장관회담이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데 실패했다. 이번 타결 무산은 기본적으로 관세환급에 대한 EU 회원국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한국 측을 압박해 다른 분야에서 좀 더 양보를 얻어내려는 EU 측의 협상전략도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양측이 이미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이른데다 FTA로 인한 상호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환급 줄다리기 '팽팽' 4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이 FTA 최종 타결 선언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관세환급 문제라는 걸림돌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세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양측은 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관세환급과 관련해 다양한 절충안을 모두 검토했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측이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한 것은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측에서 회담 직전까지 27개국에 이르는 회원국을 설득하는 과정을 채 완료하지 못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다. EU 내에서는 관세환급이 원칙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를 훼손하면 추후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한게 반발한 회원국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관세환급과 관련해 (EU) 나라별로 강도가 다른 것 같다"면서 "우리 측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이해하는 나라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전략 측면에서 보면 관세환급을 놓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담을 앞두고 섣부른 낙관론과 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감돌자 EU 측이 관세환급 문제를 쉽게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측을 압박, 다른 분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실제 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관세환급 등 남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EU 측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처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세환급은 원칙과 관련한 문제로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한국이 쉽게 협상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EU 측이 강하게 나간 측면도 있다"면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협상 타결에 매달리지 않고 회담을 마친 것이 다행"이라며 "EU 측의 추가 요구가 이익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라면 양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협상 결국 타결될 것" 비록 통상장관회담에서 마무리짓는데는 실패했지만 한.EU FTA가 결국은 타결 선언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은 전망이다. 이미 협상의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에 이른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과 큰 관련이 없는 관세환급 문제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키기는 양측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김 본부장은 "관세환급 제도는 어제 오늘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미 경쟁여건에 반영돼 있다. 관세환급 액수는 한.EU 교역 규모로 보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FTA 협상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이미 협상의 99%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EU FTA는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협상 때까지 서로가 입장을 정리해서 확실한 안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추가 협상 시기는 EU 측의 내부 사정과 연관돼 있는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관세환급을 허용할지 안할지는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EU 내에서 협력이 잘되면 추가 협상 시기가 빨라지겠지만 여러 나라가 관계돼있는 만큼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