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동시에 해야” 野 “별개 사안”_포키 치과의사 게임_krvip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 사안이라며 사안 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동시에 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은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법에 규정돼있음에도 임명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22일)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지금 6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단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해놨다"며 "민주당만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서명하고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별개 사안 연계는 저의 있는 것처럼 비춰져"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하면 된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감찰관과 이사의 추천에 대해선 그렇게 공식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사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국회가 균형에 따라 추천해야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선 "20대 국회 때부터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무총장을 여야가 어떻게 맡을 건가 쟁점이 있다"며 "단순히 추천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쟁점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