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축내는 자동차보험 _카지노 테마 졸업_krvip

⊙앵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앵커: 일부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이처럼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앵커: 병원에서조차 이를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습니다. 뉴스 7초점, 오늘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문제점을 김정균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임형철 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제의를 받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임형철(교통사고 피해자):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고 지금도 다른 환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처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자: 또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병원까지 옮기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임형철(교통사고 피해자):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가 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 그런 식으로 다른 병원으로 가서... ⊙기자: 지금 있는 병원 말고? ⊙임형철(교통사고 피해자): 네,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보험회사는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A화재보험 관계자: 의료보험으로 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합니다. ⊙기자: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보험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심동민 씨 역시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으로 수술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심 씨의 허리에 퇴행성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수술비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동민(교통사고 피해자): 수술비 50%만 주겠다고 얘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고가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건강보험으로 수술 받으라고 했어요. ⊙기자: 수술비 1000만원 가운데 보험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500만원. 하지만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건강보험에서 600만원이 지급됐고 보험회사는 환자 부담금으로 2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는 300만원의 지불부담을 던 것입니다. ⊙심동민(교통사고 피해자): 원리원칙대로 하자면 모든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줘야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법을 써서 자기네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으로 돌리고 환자한테 부담시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기자: 하지만 보험회사는 환자의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권했다고 주장합니다. ⊙B화재보험 관계자: 치료비에 대한 개인부담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보험으로 수술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자: 교통사고 환자를 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병원은 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기자: 심 씨가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최근에 병원에서 온 게 있습니까? ⊙김대성(국민건강보험공단): 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인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A병원 관계자: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의료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병원이 경찰도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기자: 교통사고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공단에 알리지 않은 병원도 있습니다. ⊙B병원 관계자: 입원환자가 많잖아요. 모두 보내주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까지는 못 보내줘요. ⊙기자: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B병원 관계자: 알고 있었는데... ⊙기자: 결국 이 같은 병원의 묵인이 건강보험을 축내는 일부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관행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잡아내기 위해 특별조사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측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문철(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름대로는 조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일부는 찾아내겠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찾지 못하고 그냥 묻히겠죠. ⊙기자: 건강보험의 재정 출혈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일부 자동차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상처리관행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김정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