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역 놓고 금감위-금감원 갈등 고조 _알파 베타 감마 방사선_krvip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역할 설정을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보직마저 공석으로 있어 금융감독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두 기관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독자 행동을 금지시키는 등 봉합에 나섰지만 감독기구 출범 이후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양측의 뿌리깊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금감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을 선정해 금감원 국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접촉 대상 의원을 할당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자신들이 금융감독 규정의 제.개정권과 인.허가권 등을 가져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대한 인사권과 사전적인 지시.감독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 국장이 의원 또는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직원과 함께 의원실을 방문해 금감원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융위원회 신설에 따른 관치금융의 폐해를 적극 홍보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금융감독기구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되고 금감원은 산하 기관으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금융회사 검사만 담당하게 된다"며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이 되면 금융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는 것은 금감원 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감위는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관치금융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내부적으로 반박 논리를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위는 금융위원회 신설로 금융정책과 감독이 경제정책에서 분리돼 오히려 관치금융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금감원은 금융정책의 조력자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이지 견제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감독기구 개편안을 보면 금융감독원장에 금융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안건 상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담겨있으며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인.허가 등 행정적인 권한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감독정책2국장의 자리는 비어 있어 금융시장의 현안에 대응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정책1국장의 경우 전임 권혁세 국장이 1월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했으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 공무원 인사가 중단되면서 공석으로 남아있고 증권.보험을 맡고 있는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있다. 또 금감원의 증권 담당 부원장 자리는 전홍렬 부원장이 지난 16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비어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도 서브프라임 사태의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양대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 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려 있고 주요 보직은 빈자리로 남아있다"며 "하루빨리 감독조직을 추스르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행동을 질타하면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독자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시급한 것은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라며 "금감위와 금감원이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과 금융회사 입장에서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국회에 공식 경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에서는 감독기구 개편 문제가 협의체 구성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김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