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살 딸 학대 부친’ 기소 때 ‘친권상실’도 청구_포커 천국_krvip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긴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3명의 기소 시점에 부친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3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 3명의 신문조서와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기소 단계에서 부친에 대한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