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동차 10부제 운행이 곧 실시될 것 같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난을 완화하고 또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서 교통당국이 IMF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자가용의 10부제 운행을 의무화해서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정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찬호 기자 :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 때 처음 도입돼 큰 성과를 거두었던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그 이후에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통난 완화에도 전혀 기여해 오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자율 10부제 실시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고 강제 10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대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 본 뒤 그 결과를 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갑작스런 시행에서 오는 불편과 부작용을 고려해 우선 출퇴근 시간때만 실시한 뒤 교통흐름의 추이를 봐서 전일제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다음달부터 계도기간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강제 10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정상호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장) :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행기간은 IMF 극복시까지 하던지 1년 또는 6개월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정찬호 기자 :
10부제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오늘 시도교통 국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준비작업을 서두르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자동차 10부제 의무화는 세제상의 혜택 등이 운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재산권 제약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