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 ‘최고의 압박과 개입’ 대북 전략 수립_돈을 벌기 위한 나무_krvip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한 대북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원칙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미 AP통신은 1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두 달간의 재검토를 거쳐 이런 대북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북핵 저지를 위해 군사적 선택과 김정은 독재 체제 전복 등 초강경 대응 방안은 물론, 정반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살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결국 현 상황에서는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북한 문제는 '불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부터의 초점은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보다는 경제·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NYT는 지난 11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6~7일)에 앞서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선택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 행동은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당장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핵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중 무역을 고리로 대북 압박을 높일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적자 축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같은 대선 공약까지 철회하면서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만큼 북핵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끝내 협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중 무역·통상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북한의 국외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전격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성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간다면, 군사 행동 카드까지 적극 검토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