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관련 입법시 ‘규제 영향분석’ 의무화 _일하고 돈 버는 게임_krvip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규제심사 특위를 설치하고 규제와 관련된 법률 제정,개정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장설립 승인과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 등 각종 인허가에 있어 처리 범위를 확대해 중복규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도한 정부 규제를 줄이기 위해 발족된 국회 규제개혁 특위는 오늘 마지막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활동에서 제기된 과제를 심사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61개 법률과 72개 개혁과제를 입법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 특위는 또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 기한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요건 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이밖에도 행정 편의적,중복적 행정조사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사전 통지와 문서 교부 등 조사절차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