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적연금 안정성 확보 못해' _월드컵배팅하우스_krvip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책임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적연금제도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앞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2002년 말 기준 공무원 연금은 154조 2천억원, 군인연금은 16조 8천억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11조 4조원 등 모두 182조 4천억원의 이르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하지만 각 연금이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아 적립액이 8조 2천여억원에 그치고 있어 연금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군인연금의 경우 회계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지난 2002년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397억원이 다음해 국회 결산승인 때까지 기금에 적립되지 않고 국고에 예치돼 42억원의 기대 운용수익이 상실됐다며 기금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일화 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군인공제회와 군인연금기금 재산인 모 건축물의 임대 수익과 관련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관리비 수익 가운데 소요 경비 지출액을 제외한 수익 7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했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