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협의’…전국 7대 권역 ‘핫라인’_유튜브가 돈을 버는구나_krvip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조직화 되는 전세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7대 권역에 수사 ‘핫라인’을 설치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부는 오늘(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 ‘핫라인’은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자주 벌어지는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지역 3곳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4곳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통해 최신 범행 사례 등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피의자 구속과 기소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해 법원의 구속 심문에 직접 참여하는 등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의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피해 규모 등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로 반영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구형에 미달하는 선고가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