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검찰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경제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져서 부동산 투기 풍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기 관련자는 모두 국가 경제 질서 교란사범 차원에서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렬 기자 :
검찰이 이처럼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거듭 천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사치와 과소비 등 향락 퇴폐 풍조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에게 무력감과 허탈감을 안겨줌으로써 국가의 근간을 교란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경제사회 분위기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 부동산투기 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정구영 (검찰총장) :
부동산 투기라는 단순한 경제사범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그동안 축적된 단속 경험을 토대로 합동 단속반 운영체계를 보다 효율화 하고 투기 예상지역과 거래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검찰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가시화해야 하겠습니다.
신경렬 기자 :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지검과 지청별로 지난해 7월 이후 토지거래 허가소와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그리고 농지와 임야매매 증명신청서를 정밀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국 주택 조합의 조합원 명단과 무주택자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집중 조사해 전문 투기꾼과 사회지도층의 투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거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