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용하락-건보재정 추궁 _오늘 브라질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는 오늘 재경.건교.보건복지.농림해양수산위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에 따른 대책과 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경위에서 의원들은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으며 새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지는데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전윤철 재경부 장관은 무디스사 측에서 북핵문제를 들어 갑자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했다며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교위에서는 북한 개성공단 사업과 행정수도 이전 경인운하 사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토지공사와 현대 아산이 지난 2002년 12월26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토공이 자금조달과 관리,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분양 등을 맡고 현대는 시공을 맡기로 돼 있는데 개성공단 사업을 과연 민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건강보험 통합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론난 사안인데도 통합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분리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쌀 시장 개방으로 식량주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