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익빈 빈익부’…소득하위 건보료 혜택 5배_브라질 룰렛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보험료를 평균 21,700원 내고 11만원 가량의 급여를 돌려받았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20만 6천여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만 2천여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소득 하위 20%는 지불한 금액의 5.1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인 1.1배의 혜택을 얻었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두드러져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10만 9백여 원을 내고 9만 9천여 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9.1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로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못 미치는 급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