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은 국회로…‘국민적 합의’가 관건_파라이바나 베팅_krvip

<앵커 멘트>

최순실 파동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개헌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의결정족수를 넘었지만, 개헌의 형태를 놓고 이견이 분분해 결국 국민적 합의가 개헌 성공의 관건으로 분석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한 의원은 현재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헌법개정안 발의 조건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151명은 물론, 2/3인 개헌 의결정족수 200명도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까진 첩첩산중입니다.

역사적 소임을 다한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제외하곤, 어떤 형태의 개헌을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은 최대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4년 중임제'를, 군소 주자들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같은 분권형 개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외에 기본권 개념을 비롯한 다른 조항까지 손을 보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히려 개헌을 통한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치닫게 될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영토 조항이라든지, 경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건 건들지 말아야 하고요."

논의가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개헌의 범위를 권력구조 개편으로 한정한 가운데, 정치권이 국민이 수용할 만한 합의안을 얼마나 신속히 이끌어 내느냐가, 개헌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