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국민 동의가 우선” _축구 도박 스캔들_krvip

[고대영 해설위원] 우리 군의 골격이 50여 년만에 바뀝니다. 최근 윤곽이 드러난 국방개혁안의 초점은 병력은 줄이되, 무기와 장비는 현대화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력 집약형 구조에서 첨단 무기로 무장한 신속, 기동군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 방향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실현되려면 몇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병력 감축으로 생기는 전력 공백을 무기 현대화로 반드시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명주기를 20년 이상 초과한 전투기와 2차 대전 당시 사용하던 전차를 그대로 놔둔 채 병력만 감축하면 전쟁 억지력에 구멍이 생깁니다. 두번째는 이른바 C4I로 불리는 전술정보체계와 정밀 타격능력을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전진 배치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줄어든 병력으로 기습공격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지역의 정보가 동시에 지휘부에 전달되고 타격 명령이 내려지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세번째는 군 인력의 정예홥니다. 병력이 양적으로 줄어들면 개개인의 질적 능력을 높여야 전력 차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 바로 재원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최소한 10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2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여서 얻을 수 있는 돈은 10조원 정도에 그칩니다. 나머지 소요 재원을 충당하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한미동맹 체제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현재 예측한 전력 규모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환경이 미일 군사동맹과 중러 군사협력 강화라는 두가지 요인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의 첨단 군사력 유지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왜 질적으로 변해야 하는 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별자리 몇개 줄어들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을 내세워 갖고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