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해소…재벌 사금고화 우려 _직업 빙고_krvip

<앵커 멘트> 금산 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7개 시중은행 가운데 3곳은 아예 외국자본 소윱니다. 다른 3곳도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습니다. 이 같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배구조를 극복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찬성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전광우(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재벌들은 계열 증권사를 통해서도 사실상 종합금융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까지 재벌의 지배를 허용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특히 어떤 회사가 경영에 난관에 처했을 때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으면 위험한 장난을 치고 싶은 유혹을 말릴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은 주거래은행 등에 2~3백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인터뷰>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삼성그룹의 불법승계나 비자금 관리에서 계열 금융사와 주거래 은행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게 되면 국민경제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 노력에 앞서 세계금융환경에 걸맞는 감독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