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외통위 국감, 전작권 전환 연기 놓고 공방_포로 카지노_krvip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과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역사에 평가받을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작전통제권과 군사주권은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작권 연기가 '군사주권 포기'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군사주권 포기이자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군사주권을 타국 군에 헌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와,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결정한 한미 간 협의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주권을 지키려는 고육지책"이라며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옹호한 반면, 새정치연합 심재권, 정세균 의원 등은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이전계획에 변경이 생겼으므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작권 재연기는 '군사주권'과 관계없이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