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늘(18일) 열린 새 정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 주력 등의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나 세제 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지 측면에서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교통·재해·환경영향 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게 하겠다”라면서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250만 호+a 주택공급 로드맵은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심화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력요금제는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이 바뀌는데, 국토부는 일정 범위 내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택시 기사의 심야 운행을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