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통합이 최우선 _내 팀 베타 제안을 갱신하는 방법_krvip

'수도이전은 개헌 사항이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당장 충청권은 깊은 충격에 빠졌고, 환영과 반대 국민간의 국론 분열 조짐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을 바로잡을 해법은 정부와 여야,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몰고 온 파장과 해결책 마련을 염원하는 목소리들을 들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낭독>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월 16일 법률 7062호 제정된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시민: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나라 살림하는 사람이 뭔가 한번 시도하려고 하면은 일을 진행하도록 놓아줘 봐야지…”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헌재에 대한 법적효력과 법리적 타당성 등을 자문 받고 당과 긴밀히 협의해 정부의 대응책을 신중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유광석 기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던 날. 수도 이전 예정지인 공주 주민들의 관심과 대화는 너나 할 것 없이 원점으로 돌아간 수도 이전 사업에 모아졌습니다.” *이창희/공주시 중동: “'아니 우리가 (행정수도를)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결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청도 주민으로서 참 살기 싫을 만큼 우리나라가 싫을 만큼 어지러워요.” *유광석 기자: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좌절감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정현/공주시 중동: “정부 국가정책이 한번 정해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지역안정과 발전을 이루고 상당히 기여 하리라고 기대심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아쉽고 또 도민을 가지고 우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광석 기자: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어서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민영식/의류점 운영: “지방분산책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은 충청인을 떠나서 어느 지역민이든 간에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옮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헌재결정을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감이 클 겁니다.” *유광석 기자: 헌재 결정 이후 오후 내내 계속되던 대화는 저녁 술자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병운/공주시 신관동: “아주 얘기할 거 없이 잘되는 걸로만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돼서 세시, 네 시부터… *유광석 기자: 화살은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로까지 향했습니다. *황영팔/공주시 옥룡동: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위헌이다 그러면 어떤 법이 위헌이 안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제일 의문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유광석 기자: 정부와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수도권 지역 이기주의가 가져온 결과다.. 라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병일: “사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선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 와서 위헌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많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정호: “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해서 서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손해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고루 서로 잘사는 거 거든요.” *유광석 기자: 다음날 아침, 신행정 수도 건설 지원업무를 맡은 공주시청의 담당부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성난 주민들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명규/공주시청 기획감사실: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정말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실망과 허탈감이 엄청 크다. 그래서 공황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공주에게 있는 희망 자체를 송두리째 뺏어간 사건이다.” *유광석 기자: 그런데 혼란에 빠진 건 시청도 마찬가집니다. *오명규/공주시청 기획감사실: “우리가 멋진 수도건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고 또 지원단 사업소 조직도 11월 초에 개소해서 장기 현지에서 설치 예정이었는데 이제 전부 백지화되는 것이 지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광석 기자: 신행정수도 전체 수용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연기군. 연기군청은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지난 20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지원사업소 개소식을 가졌던 연기군, 개소식 하루만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 모든 업무가 시작도 되기 전에 중단됐습니다. *임헌술/연기군 신행정수도건설추진 지원사업소: “위헌결정이 나니까 서로가 할 말을 잃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관망상태이지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광석 기자: 신행정수도 예정지 안에 있는 부동산업소들.. 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거리를 따라 문 닫은 업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면서 그 동안 각종 토지거래행위가 제한돼 하나 둘씩 문을 닫았던 이 곳 중개업소들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더욱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임영달/부동산중개인: “사실상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서울 사람들이 사려면 무슨 편법을 써서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행정수도가 안 오고 하니까 사려고 하겠어요. 외지 사람들도 안 오면 빼야지.” *유광석 기자: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그 동안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급등했던 주변 지역 부동산값이 한꺼번에 폭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논의 과정에서 충북 오송.오창과 충남 공주.연기의 땅값이 급등했고, 예정지 확정 이후 해당 지역 규제가 심해지자 투기 자본은 청양과 홍성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자 투자자들은 다시 보령과 서천,부여 등지로 마치 풍선처럼 투자지역을 넓혀갔습니다. 그 결과 2배 이상 4배 가까이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이번 결정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순/부동산 중개인: “수용지구를 벗어난 서면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땅값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엊그제도 거래가 됐을 지도 모르고. 또 진행 상황인 거. 이런 사람들은 해약사태가 속출할 것이고. 안 산다고 할 것 아냐.” *임영달/부동산 중개인: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산 것이 절단난 거지. 그것도 자기 돈 갖고 와서 산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빼다가 산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못 갚으면 경매처분이나 하겠지.” *유광석 기자<현장에서>: “가을 수확이 끝난 충남 연기군 남면 들녘입니다. 지난 8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입지로 확정된 연기군과 공주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예정지로서의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유광석 기자: 하지만 수용지 안에 토지와 가옥을 소유한 주민들은 이번 헌재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생활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임정수/연기군 남면: “어제 그 발표나고서요. 온 주민들이 춤추며 노래했어요. 이 안에서 좋다고 환영식하다시피 했거든요.” *유광석 기자: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해 극심한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헌법소원으로까지 번졌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결국 헌법소원 제기 이후 100여 일 만에 결론은 나왔지만, 지역간 여야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서울시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서울시민의 승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다..” *심대평/충남도지사: “신행정수도 건설의 역사적 당위성과 시대적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다시 한번 천명해주기 바랍니다.” *유광석 기자: 이런 분열의 밑바닥에는 신행정수도 추진 과정에서 국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우종/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좀 부분적으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시를 했었더라면.. 상당히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유광석 기자: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와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치유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개헌은 현재 정당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형준/한양대 법대 교수: “개헌절차를 밟으려면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과반수의 발의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야당의거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고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은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광석 기자: 하지만 개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국민투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국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야당측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국민여론을 묻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광석 기자: 결국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된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 하는 방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손혁재/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국토균형발전의 청사진이라든가 새로운 행정의 재분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하고, 또 여기에 여야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함께 고민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노력들을 빨리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클로징 멘트: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특별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도 국민 여론 수렴을 무시한다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