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공문서 위·변조 가능” _몬테 카지노의 이탈리아 캠페인 전투_krvip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21종의 공문서가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오을 의원은 위·변조 활용프로그램을 이용해 발급받는 서류의 내용을 수정하면 위·변조가 바로 가능하다면서 전자정부사업의 대민서비스 핵심사업인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변조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오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지난 2003년에 5만7천여건, 지난 해에는 90만2천여건,그리고 올해에는 백61만7천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민원서류의 위변조시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만큼 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