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파주시, 공무원 개인 변호사 비용 부당 지원”_빙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_krvip

감사원은 경기도 파주시가 소속 공무원 개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325명으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파주시는 2008년 불법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상해를 가해 기소된 청원경찰의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변호사 선임비 2천 33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문제의 지원액은 파주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비용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인만큼 소속 공무원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비용 부담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도 파주시가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관련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