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폐지” 총선 공약화 촉구_에스토릴 카지노 브라질_krvip

<앵커 멘트>

4.13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대표들이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역의 한 국회의원 부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2012년 총선 때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장은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돈과 상품권을 돌리다가 역시 구속됐습니다.

지방선거에 국회의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대표들이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녹취> 조충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하였다.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가 실종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금처럼 주민 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안된다며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일은 자치단체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20%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방세금 중에 대부분이 서울, 중앙으로 가져가 버리고 지방은 중앙의 돈을 타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오는 곳에 간섭이 따라오는 거죠."

하지만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방유지와 토호 세력들이 득세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