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대란 책임 소폭 문책 _판타지 카지노 해변_krvip

감사원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를 가져온 이른바 카드대란은 카드사와 카드이용자의 잘못과 함께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정책과 감독 부실이 총체적으로 빚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카드사의 영업실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과 카드사의 부실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못한 금감위에 대해 기관장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99년 보완책 없이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폐지하고 감독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시기를 늦춰 카드사 부실을 증대한 재정경제부에 대해 장관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카드대란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융정책과 감독체계가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 등으로 분산되고 중첩된 것도 카드대란의 원인이 됐다며 재경부는 거시금융정책을 금감위는 미시금융정책을 담당하게하고 금융유관기관협의회 설치를 법제화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금융감독체계의 일원화해야한다며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법령근거없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개선해 정부조직화하고 전문직위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