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 풀고 투기는 막아야 _베토스 몬테세 게스트하우스_krvip

⊙앵커: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라는 성과는 거뒀지만 주택공급과 거래위축 문제가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1년을 점검해 본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투기는 잡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일지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올들어 한 달에 한 건도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10.29대책으로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송채빈(부동산 공인중개사): 최근에 얼마쯤 나오나 여쭤보시고 아이 못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자: 이런 거래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주택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예정된 만큼 거래세를 빨리 내려야 합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지만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는 조속히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일단 투기 가능성이 적은 부산과 광주 등을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미분양을 분양권 전매를 통한 가수요 창출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데도 꾸준히 오른 분양가를 내리려는 건설사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박완기(경실련 시민감시국장):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고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자: 집값 폭등의 진앙지였던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 규제가 집중되면서 올들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2, 3년 뒤 재건축으로 공급되던 주택물량이 줄면서 수도권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개발이익환수제 하나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밖에 주택후분양제나 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같은 조항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기자: 현재 건설교통부의 주택시장 조기경보체계가 전망한 집값 위기 가능성은 11%... 1년 안에 집값이 급등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정상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값 안정은 유지하면서 주택의 공급과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목표에 따라 둘로 나눠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실거래가 신고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거래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정책은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경환(국토연구원 토지, 주택 연구실장): 투기수요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상당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