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검토 안 해”_카지노의 비스킷 시내는 어디에 있나요_krvip

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또 “(해당 사업은) 내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업과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9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동안 20만 3274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29만 8227명이 접수했다. 왜 수년 내로 없어버릴 직업에 국민들이 목을 매게 하느냐”며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차관은 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