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CCTV…인권침해 논란 _포커 칩 무료 배송_krvip

<앵커 멘트> 폐쇄회로 CCTV는 범죄 수사에 한 몫을 해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 유쾌하지 않은 감시자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CCTV로 인한 분쟁이나 인권침해 사례도 나오고 있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늦은 시각 택시 안 승객이 갑자기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합니다. 집 앞 어느 골목길, 무단 투기가 금지된 곳에 쓰레기를 버리려다 경고 방송에 깜짝 놀랍니다. <녹취>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구역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되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CCTV에 찍힌 화면들입니다. 지하철, 식당, 길거리.. CCTV 카메라는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정필(회사원) : “저도 모르게 아주 많은 곳에서 찍히고 있다는 것, 놀랍게 느껴졌어요. 누가 지켜볼 수도 있겠구나.. 섬뜩하다, 무섭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는 공공기관 15만여 대, 민간에서 설치한 것도 2백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24시간 녹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여기에 2013년까지 지식경제부가 전국의 모든 CCTV 화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자지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CCTV를 손금보듯 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영상 감시망이 생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민간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한 법규가 없어 인권 침해 논란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김민태(인권위원회 조사관) : “용도별로 카메라의 기능까지도 법적으로 제안해야할 것이고 이런 것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민간부문은 법이 없어 문제가 우려됩니다” 범죄예방 등 CCTV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인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