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지원 특별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_이기기 가장 쉬운 내기는 무엇입니까_krvip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성공단지원 특별법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성공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과 남북협력기금 등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에 대해 대북투자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측 근로자들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 보호법률의 적용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성공단 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서 남한과 북한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최초의 지역이 된다면서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과정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