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임승차 62만명 _메이플 어빌리티_krvip

⊙앵커: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65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무임승차자 가운데에는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400명에 가까웠습니다. 장한식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영업자들로 부인이나 자녀 등 가족이 직장의보 가입자인 경우입니다. 가족 명의의 직장의보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이 11만 5000여 명이고 1억원 이상 버는 사람도 1400명에 가까운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김학준(김홍신 의원 보좌관): 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연간 1500억원 정도 건강보험재정 누수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게. ⊙기자: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올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내도록 복지부 고시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장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