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고, 대책없나? _소박한 가구로 돈 버는 법_krvip

-(VCR 해설) 지난 19일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초전방 초소 내무반에서 이 부대 김동민 일병이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장병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참극이 발생했다. 참사가 난 며칠 전에는 북한군 병사가 비무장지대를 닷새 동안이나 돌아다니다 주민 신고로 검거됐다. 더구나 북한군이 넘어온 지역은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민간인이 삼중철책을 절단하고 북으로 넘어간 곳이다. 가장 삼엄해야 할 최전방 경계가 구멍이 뚫린 걸 두 번이나 보여준 것이다. 무고한 장병 8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 역시 군과 북한군과 거리에 있는 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군의 기강과 허술한 경계태세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신세대 병사와 군대문화에 대한 불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세대 병사에 대한 대우와 군대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군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최전방 GP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에 걱정으로 보낸 하루였습니다. 먼저 신성한 국방의무의 현장에서 숨져간 8명 젊은 넋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그 가족과 충격의 현장을 견뎌낸 병사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올 초에 훈련소 인분사건과 두 차례 전방 철책선 절단사건 등에 이어서 터진 이번 사건에 군을 바라보는 국민은 정말 불안합니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원인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단계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군의 조직과 병사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우리 군의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군사문제연구원의 김 규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비역 소장이시고, 그렇죠? -예, 공군 소장입니다. -육군으로 들어가셔서 공군으로... -군생활을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평생을 군에서 계신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30년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반평생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전역한 지가 4년차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군인의 신분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입니다. 전북대학교 법학과의 송기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병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다니신다고요,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인권강의 차원에서 군부대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도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또 그것이 지휘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인권전도사시군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ROTC 출신으로 최근에 GP 소대장을 지내고 전역한 최만식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언제 전역하셨어요? -작년 6월 30일날 전역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지금 GP생활을 하셨죠. 이번 GP사고 보시면서 느낌이 정말로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GP사고에서 사망자 명단 중에서 제 소대원과 비슷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신세대 사병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부터 여쭤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세대 사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있는데 최만식 씨, 간략하게 신세대 사병들의 특성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세대 장병이라고 하면 보통 참을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쪽 부대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뭐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당위성이 있으면 그 명령에 대해서 다 복종하고 다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장병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진 신세대 장병들의 어떤 문제점들,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지금 제가 있던 곳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문제를 드러내서 국민도 알게 하고 또 안심시킬 부분은 안심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 위원께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충격, 걱정 대단했죠. 특히 자식들을 군에 보내놓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밤잠들을 설치셨다는 얘기들이 정확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한말씀 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쭉 관련 뉴스를 다 보아왔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참담하셨을 것이고 또 군에 보낼 자식을 둔 부모, 또는 입대 대상자들 다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은 이걸 아주 특수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 사건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국민이 군을 바라보면서 좀 불안한 것은 사고 이후의 처리과정. 가령 8명의 시신을 분산했다든지 엉성한 수사가 진행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두 명의 중상자가 있었는데, 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상 지리적 특성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국가의 경제력도 많이 성장이 되었으니까 군에 지원을 해 주신다면 헬기 같은 것을 의료지원용으로 각 부대에 배치한다면 아마 즉각 수송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부상병들과 관련해서는... 송 교수께서 아까 군 장병들을 상대로 인권을 강조하시고 교육하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사고 초기에 수습과정에서 한동안 사건을 저지른 김 일병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인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사의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방향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사건이 너무 커서 가해자에 대해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든 아니면 그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은 여전히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의 발언의 기회라는 것이 거의 봉쇄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이상성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병사들의 언어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을 그다지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다지 올바른 수사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장군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그 동안 군대에서 사건이 터지면 그걸 감추는데 급급해서 당사자를 무마해서 이 사건이 없는 것처럼 해서 하던 군의 나름대로의 잘못된 기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부대에 가서 장병들을 좀 만나보셨죠, 강의하시면서? 부대 장병들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부대 장병들은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큰 고민의 대상은 아니다. 물론 굉장히 안타깝고 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이게 오히려 군대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영향받고 의기소침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최만식 씨, 신세대 사병들 역할, 다 맡은 대로 잘 한다, 같이 있을 때 그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기자회견장에 나온 병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침착하게 조치들을 잘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침착하게 할 수 있는 GP부대원들은 얼마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고 대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병들이 얘기하는 거 보시면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배운 대로 잘 하고 있구나, 제대로 됐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사고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 GP가 위험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GP장으로 계실 때 가장 교육을 하셨고 관심을 가지셨는지요? -우선 군의 특성상 우선 즉각조치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훈련했고요. 그 다음에는 부대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부대원들이 어떤 고민사항과 애로사항이 있나,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이 가던가요? -예,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부소대장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을 열심히 했거든요. 서로 많이 얘기하고 가끔씩은 부대에서 회식을 하는데요. 부대 내에서 라면회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거의 선발하는 과정이나 장교, 부사관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좀 까다롭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볼 부분은 보도록 하겠고요. 얘기를 조금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도입부의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번에 GP사건도 있었고 철책절단사건도 있었고 인분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들을 합니다. 김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어떤 것이 문제이기에 이런 사건들이, 사고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소위 때 바로 GP 인근의 OP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GP요원들은 좀 선발해서 사명감이 투철한 병사로 선발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전방에다가 또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참아내면서 또 체력적으로 왕성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신념이 확고한 병사들을 골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발생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군 관련 사고는 보안문제하고 국민의 알권리하고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P는 최소한 3급 이상의 보안이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3급 이상의 보안? -예, 완전히 총천연색으로 현장이 다 공개되고 방송이 되는데 이런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소위 때 보면 바로 선임 장교들이 교육을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GP에서 어젯밤에 북한군이 넘어와서 몇 명을 몰살하고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저 GP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GP 위치에 병력이 몇 명 있고 초소가 어떻게 돼 있고 출입문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무장을 가지고 있고, 이걸 탐지하기 위해서 많이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이번에 완전히 공개가 되니까, 더군다나 또 남북장관급회담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라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군에서 지켜야 될 보안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문제가 노정됐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됐어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일어난 것 같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쭉 분석해 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사건으로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듯이 개인의 문제가 한 80% 이상 그리고 그런 병사는 마땅히 위임받아서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휘상의 문제도 한 20%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송 교수께 드려볼게요. 송 교수께서는 보시면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은 물론 가해자의 이상한 성격이나 아니면 고참들의 있을 수 있는 억압적인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제시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사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병들이 처해 있는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건을 자주 일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더욱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무반에 한 20명 이상에서 군집생활을 한다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수용소 내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그리고 개인의 사적 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이나 환경 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월 4만 5000원, 연봉이라야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급여로써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들이 결국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것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어떤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억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고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그냥 이 사건만 바로 쳐다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전반적인 우리 군의 문제가 다 내포돼 있다, 그 말씀이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인권의 문제, 조건의 문제, 자부심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최만식 씨께서 가장 최근까지 GP에서 병사들하고 생활을 하셨으니까 원인을 본인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던가 보다 하고 짐작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도 우선은 장군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인성프로그램이 더 강화됐으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 교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얘기 중에 아주 좁은 내무반에 25명, 30명이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 열악한 조건들, 거기는 내무반의 조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른 부대시설의 조건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병사들의 사기나 생활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어떤가요? -어느 정도는 약간 미치고 있을 수 있기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외부적인 조건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조건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조건들 말고 조직원들, 소대원들 사이에 서로 정을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가 되면 괜찮다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디서 실패가 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아직까지는 저는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우선 제 생각은 소대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GP에 투입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투입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GP에서 병역관리라는 거는 좀 다면적으로 검사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한번 송 교수께 다시 한 번 돌려볼게요. 인권의 문제, 전반적인 열악한 인권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를 불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이른바 군대 내부의 민주적인 분위기, 폭력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그런 조사도 진행이 됐고... 혹시 병사들 만나보시면서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상담도 듣고 하십니까?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군에 가고 또는 제대해서 오는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때린 적 있느냐 하면 조금 말을 안 들어서 한 대 쥐어박은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와 같이 아주 심한 기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구타를 받는다든지, 야삽자루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은 요새는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사라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군내의 근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군대의 근무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런 폭력을 능가하는 정도의 억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김 위원께서 답을 같이 주시고 가는 게 좋겠네요. -제가 아까 80%, 20%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수치로 하는 게 상당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근거도 좀 미약하고. 내가 왜 그런 표현을 했냐 하면 김 일병이 행동한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동료나 또 최근 접속했던 사이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슷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이버가 우리 주위에 다가오면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서의 생활이 내면화돼 있는 것을 저희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일인데, 장교 하면 그래도 정예요원입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중위가 병사한테 경례를 하는 겁니다. -먼저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가서 자네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너 방금 얘기했던 거 못 들었느냐. 어떻게 병사한테 경례를 하냐고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바로 들어와서 신상명세서를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태권도가 1단입니다. 컴퓨터는 전문가 수준을 뺨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이버에서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이버상에서는 대화를 잘 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전역을 시켜야 되겠다. 장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부대원들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모가 바로 내려와서 전역만 좀 시켜달라, 전역까지만 근무하게 해달라,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외모로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심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전혀 생활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외모도 바르고... -그 말씀은 인권의 반대측면에서 얘기되는 다른 차원의 군 조직의 전체 질서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자 모 인권단체에서도 참가했습니다. 바로 제기했던 것이 구타를 당했다. 그런데 구타 내용이라는 게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과연 그걸 구타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큰 제목만 보고 모든 언론들이 구타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살해자들이 가해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걸 늦게 안 부모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구타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다시 덮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발표내용도 최초보고 때하고 중간보고 때하고 다르니까 뭔가 군에서 숨기고 있지 않느냐,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 참여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재조사하자. 그래서 가족들도 재조사를 하자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혼선이 나온 게 저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권과 기강의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던져졌어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최만식씨께. GP에서 소대원들을 지휘하시면서 또 GP 바깥에 나와서 소대원들과 생활하면서 소대 내에 어떤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느낌이셨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특수한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GP 같은 경우는 저희쪽에서는 다 들어가고 싶어했던 곳이고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특수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그런 기강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기강이 잘 잡혀 있는 부대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떤 상황이고 그런 걸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기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지금 송 교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군대 내에 그런 폭력적인 상황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쭉 보면 제도적으로 가장 최근 게 2003년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병사들끼리는 명령도 못 하고 간섭도 못 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오면서 오히려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오면서 기강이 좀 많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 게 없나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잘 보면 분대장 중심의 병영생활을 강조한 겁니다. 다른 점이라는 것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대해서 병사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도와 지시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임병들이 후임병들한테 지시는 할 수 없어도 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방법으로 지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이냐 하는 게 좀 있습니다. -후임병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네. -그 지시나 지도를 간섭이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임병이 책임을 추궁을 당하는가요? -요즘 소원수리나 그런 걸 쓰면 예를 들어서 가볍게 장난으로 욕설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언어폭력으로 심화돼서 심지어는 영창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송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인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병사들이 나와서 기자회견 때 하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사건을 일으킨 김 일병이 내무반 생활에 적응을 잘 못 했다, 그렇다고 지시를 하면 제대로 받지 않고 반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부러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었다. 이른바 왕따 같은 처지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업무상에는 또 다른 질서가 있고 내무생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짬밥순이라고 하듯이 계급에 따라서, 군대 입대순서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고 또는 어떤 일에서 면제되고 하는 역할들이 나름대로 분배가 됐는데, 지금은 병 상호간의 명령의 금지, 그리고 분대장을 중심으로 한 질서라는 게 형성되는데, 이러한 몇 가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름대로 질서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런 혼란이 오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폭력도 가해지고 또 왕따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생활과 관련해서 단순히 병영생활 행동지침이라고 해서 몇 가지의 사항만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더 세부적으로 내무반 규칙이나 또 내무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제재방법도 정하고 그리고 문제병사가 있다면 그 부분을 나름대로 스스로 찾아내서 해결하는 노력들을 하고 안 되면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문제가 좀 있는 누가 보더라도 부적응 상태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임병이 후임병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대 내에 잠재적인 사고의 요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병영생활 행동지침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까지를 금지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곧 제대할 말년병장이 청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소원수리해서 영창 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다 몸을 사리고 결국은 이 문제로부터 오히려 해결하려는 노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얘기 맞습니까? 전역 얼마 남지 않은 말년 병장이 청소 안 하고 해서 소원수리 하면 영창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 보죠? -저희 부대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역하기 전 병장들이 나가는 게 아쉬워서 뭘 더 사주거나 같이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 부대는 최만식 씨가 너무 지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가족 이상으로. 그런데 다른 부대의 얘기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었습니까? 후배들의 소원수리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영창을 간다거나, 고참병들이. -그건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김 위원께서 말씀을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육군총장께서 고심을 해서 병영생활의 안전사고, 특히 군기사고, 이런 걸 없애려고 방책을 모색하다 보니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이 병영 내에서의 군기문란사고, 특히 언어폭력,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 중요한 게 빠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까지 시행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KIDA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나서 선진병영문화 구축의 합리적인 방안이었다 하는 게 44.2% 나왔습니다. 병이 그렇습니다, 간부는 46.9%입니다. 제가 국방대학교에 있을 때도 이것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간부가 낮았는데 이건 간부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 위계질서 파괴의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이 병이 30.8%, 또 간부가 35.2%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나 미정착이 돼 있다 하는 게 병이 39.7%, 간부가 49.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건 평상시에 한한다, 만약 위기시에는 이걸 지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하고 전시하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평시는 전시를 대비한 것입니다. 전시에 바로 모든 행동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면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 상호간에 지휘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섭하거나 이걸 못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뭐하러 하느냐, 그게 쭉 정착이 되다 보면 하나의 병영 내의 문화가 돼 버립니다. 문화라는 게 금방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 4년 형성이 되면 전시가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지금까지 내려온 문화가 반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이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말씀 나오신 것 보니까 그러니까 병이고 간부이고 관계없이 한국국방과학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만식 씨께 이거 하나 설명을 듣고 갈게요. 간단하게 이른바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금지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것이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암기 강요하는 걸 금지하고 그리고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 지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휘권상에 있는 분대장급에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무생활을 규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간략하게 읽어주시죠.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한다. 여기에 단 전시, 사변, 천재 등 비상사태시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로 한다. 두 번째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한다. 세 번째가 폭언, 욕설, 인권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네 번째가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등 위반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송 교수, 말씀하시죠. -물론 평시에는 전시를 대비하기 때문에 평시에도 나름대로 이게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전시에는 내무생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작전과 관련한 이런 부분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무수행상의 관계에 있어서 명령이나 상호관계라는 것이 존재해서 결국 이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좀더 얘기하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은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했거든요. 한 10년 전 만해도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아주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 보면 분대장이 부대를 잘 지휘해서 곳곳에서 승리를 하는데 우리 육군의 분대장을 병장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장이라는 지휘관이 전시에 가장 먼저 타깃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병장이 만약에 유고가 됐다, 그러면 바로 분대장 직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런 지시를 내렸을 때 나머지 병사들이 따라올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럼 김 위원께서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 2년 지나면서 우리 내무반에 그렇게 질서가 흔들리는 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군대생활을 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건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비해서 위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생활 행동강령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지시하고 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화돼서 병사나 간부들한테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풀어야 될 숙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원래 지침과 지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중요한 숙제로 던져졌다고 보고요. 이번에 궁금한 것 중의 하나를 짧게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이른바 관심사병의 문제입니다. 김 일병도 관심사병이었더군요. 그런 관심사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군대생활을 하시면서 보면? 부적응 사병들... -부적응 사병들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있는 부대에서는 GP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희 부대 소대원들은 다 선발된 요원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김 일병이 있었던 GP도 역시 다 선발을 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예, 선발을 해서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거기는 좀 부대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부적응 사병이 나중에라도 발견이 된다고 하면 GP장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바로 내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병사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심적으로 불안하다면 바로 내려보내는 게 저희쪽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이번에 보니까 전체 사병들의 10%선 정도를 부적응 사병으로 분류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이 부적응 사병들에 대해서 관리가 특별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관심사병, 부적응 사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육군에서는 이 사람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비전캠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2, 3일 동안 군목이 주관해서 선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3824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450명이 자살우려자로 판단이 됐습니다. -비전캠프를 통해서 교육을 한 사람들 가운데... -3824명을 지난 6개월 동안 거기서 수료를 시켰는데, 그 중에 450명이 자살우려자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약 12%죠, 아까 얘기한 것보다 좀더 높죠. 그리고 이 중에 40명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서 바로 전역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응자를 군에서 관리할 때도 단어는 하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금만 관심을 써주고 조금만 정신교육을 강화하면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간부들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항상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각 군에서 지금 육군에서는 국방대학교에 센터까지 만들어서 전계급이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좀 이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더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격적입니다. 3824명 중에 12%가 부적응자, 자살우려자로 파악이 됐다, 놀라운 수치예요. 송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군의 입대제도가 주로 신체조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입대할 사병을 선발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걸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대한 이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사실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상담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군종이 맡아도 좋겠고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고 병사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청구하고 또 스스로 판단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제대로 근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청구권이나 재배치 청구권, 이런 내용들도 포함된 그런 장병의 권리를 담은 장전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른바 비전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 사람들, 현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는데 사실 저도 군대생활을 경험했고 많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병사들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무자격, 부적격 간부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병사들의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상명하달의 상명 복종을 하는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같이 말씀해 주실래요?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병의 주적은 간부다, 이런 아주 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군대생활에서 경험하는 병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사병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 간부들이 업무상 무능력하다, 또는 비위를 범한다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력과 직결된다고 보죠. 이 부분을 김 위원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 중에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왕따를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중앙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 이 왕따는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다 보니까 자살 혹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자도 대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아닌가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아예 자제하고 싶어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정도로 듣기가 난해할 정도인데, 상당히 의미깊은 말입니다. 이런 병사들을 일반적인 관심사병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모르게 더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사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가 됐고 제가 지금 여쭤본 건 이른바 무자격 부적격 간부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발견해서 조치를 하냐는 거죠. 이게 간부들 몫입니다. 그러면 간부들이 이런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얘기한 리더십 분야 연구를 얼마나 하고 있고 군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간부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걸 잘 둘러봐야 되겠다. 간부는 우선적으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군 생활을 한 최만식 씨, 좀 억울하십니까? 이런 무자격 간부들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실이? -솔직히 말하면 많이 억울한 심정입니다. 분명히 몇 퍼센트의 부적격 간부가 있기는 하겠지만... -있기는 있는 것이 맞나요? -있다고 들은 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전역조치시키거나 바로바로 조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 억울하시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그래서 이번에 노정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현역을 바로 마친 입장에서 이런 군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이디어를 내시면? -제가 있었을 때 인사과장님 하시던 분이 병영생활과 관련해서 리더십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했었거든요.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리더십프로그램이나 인성개발프로그램이 군대에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송 교수님,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까 이 개별사건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 가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 중요한 인생시기에 2년여의 시간을 결국은 근무 이외의 또 다른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생활의 개선을 위한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급여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병 전체 인원에 대해서 30만원 정도로 급여를 지급을 한다면 1조 5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필요하다면 배정을 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당장에 어렵다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미군을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군대생활 3년여를 하면서 제일 고맙게 생각했던 것이 교육의 기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이버 강국이고 이렇기 때문에 방송대나 이런 사이버대학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근무의 여건이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 있는 기간 동안 노력했으니까 대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최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물리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송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간부들 측면에 있습니다. 어쨌든 병영관리는 간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한국포병에 150mm 자주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와 똑같습니다. 그 대대 간부 구성비를 보면 미군은 똑같은 성능을 가진 자주포를 사병이 524명, 거기에 하사관이 25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병사 2명에 1명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384명 중에 35명입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해야 될 몫을 미군들보다도 더 월등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간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부실하게 되거나 이 원인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많이 짚어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분께 짧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거 같아요. 군의 기본적인 본연의 임무, 특성과 달라진 세태, 그리고 달라진 사병들의 어떤 마음,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짧게 좀 주시죠. -한국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주적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병사들이 왜 군복무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왜 어렵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인데, 그건 잘못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이익이 뭡니까? 자유, 민주, 인권, 또 번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6.25전쟁을 통해서 또 4.19혁명을 통해서 6.10항쟁을 통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룩했고 또 산업발전이 해 놓은 성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고의 가치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기하려는 세력들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수용소 한번 보십시오,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문제를 봐서 우리의 임무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모든 초점을 임무를 수행하는 데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군의 존재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네요.송 교수님. -장군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민족 기본질서,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군 내의 이런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인권의 상황이라는 것이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도 똑같이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군이 인권을 모르고 군이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소중한 이 가치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최만식 씨. -저는 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장군님하고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뀐 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지휘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개발해서 특히 분대장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체가 시스템으로 가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병역기피 풍조나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큰 숙제가 던져진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과 연결을 한다면 그런 임무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강군을 육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인권이 그 문제에서 충돌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물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듣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러져간 젊은 생명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다져보게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의 조직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저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50여 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었고 오는 수요일은 3년 전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6명이 숨져간 서해교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진지하게 군의 의미와 군인에 대한 고마움을 새겨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