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관 “개성공단, 한국산 아니다” _돈 벌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해_krvip

<앵커 멘트> 방한 중인 라빈 미 상무부 차관이 개성공단과 의약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9월에 미국에서 속개될 한미 FTA 3차 협상에서도 견해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관심삽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한 중인 라빈 미국 상무부 차관이 개성 공단과 의약품 문제에 대해 미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양자간 협정이며 협상 틀 안에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시킬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들어 협정 상대국 밖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한국을 거쳐 수출된다는 이유로 한국산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라빈 (미 상무부 차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회를 줄 수 없다. 이것은 개성 공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이다." 의약품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의약품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무역과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혁은 협상 틀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번 2차 협상 당시 협상 기간 동안 법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며 협상을 거부했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인터뷰> 라빈 (미 상무부 차관): "협상 원칙 상 규제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하는 도중에 골문을 옮기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라빈 차관은 그러나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