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고액 상습 체납자 3,300여 명 명단 공개_산타마리아의 포커 클럽_krvip

<앵커 멘트>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건강보험,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인데 공개된 체납자만 3천3백명이 넘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넘게 천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이나 연금보험료 5천만 원, 고용, 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범위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체납 액수, 종류 등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체납자 가운데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 소득만 1억 천만 원이 넘는데도 4년 가까이 건보료를 내지 않은 50대 변호사와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5억여 원 씩 내지 않은 서울 마포의 한 업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을 이용할 때 사전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지난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