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부세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_솔리테어는 실제로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수십년 묵은 과제였지만 이는 종부세로 하지 않고 지방세로 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장 올 연말이면 또 한번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은퇴하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된다면서 내년부터는 해결된다는 전망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인 성격이 강해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기획관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종부세 자체가 징벌세로, 과도한 세금폭탄의 성격이 있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조세정의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는 곤란하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면서 평생 벌어서 자산이 집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복지 대책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