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바람에 사교육 규제도 슬쩍?_공식 제약 베타 알라닌_krvip

<앵커 멘트>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철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이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사교육 규제'를 학원 운영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완화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규제개혁 관련 회의, 이 자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규제 개혁 대상으로 보고한 문건입니다.

학원과 과외 교습소 운영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라고 명시돼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들이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 학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시교육청 관계자 : "12시까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세부 운영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서엔 학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기대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학원 수업 시간과 학원비, 수강인원에 대한 규제, 최근의 규제 철폐 분위기에 편승해 이를 완화하거나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학원과 관련된 규제는 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게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을 포함한 각종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