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건축 설계 도면 무단 반출 업체 대표 등 기소_슬롯과 통통한_krvip

정부 승인 없이 4백여 건의 건축 설계도면을 개성공단으로 불법 반출한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모 건축 설계업체 대표 53살 김모 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개성공단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57살 유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경기도 성남시청 공사 등 건축 도면 4백여 건을 통일부 승인 없이 개성공단 공장으로 반출한 뒤, 북한 근로자 20여 명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비용 등을 산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협력사업과 물품 반출·반입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