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복지·비정규직 정책 등 쟁점_재봉틀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_krvip

<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복지와 노동 정책 등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복지 정책과 아동 학대 예방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과정에서 사망자 116만 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돼 6백억 원이 넘는 복지 수급비가 잘못 지급되는 등 복지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정부의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용남 의원은 대입 전형 방식이 3천 2백여 가지나 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비정규직만 더 양산할 뿐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 10명 중 9명은 세금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인순 의원은 장시간 일하는 보육 교사들의 평균 월급이 133만 원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완구 총리는 복지 누수를 막고 보육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비정규직 종합 대책 철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국회는 사흘 동안 계속된 대정부 질문을 종료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