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9억대 배임 혐의’ 방사청 직원 수사 의뢰 _킴브로가 포커 직원을 살해했다_krvip

군 수사당국은 오늘 군납재료의 변경된 가격을 반영한 수정 계약을 미뤄 군납업체가 9억여 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방위사업청 직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햄버거 등 군납 식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수정계약을 미뤄 19개 업체가 8억 9천여만 원을 챙기도록 했다며, 방사청 5급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비슷한 경위로 또다른 군납업체가 3천 5백만 원을 챙기도록 했다며 방사청 6,7급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규격이나 물가 변동 등으로 바뀐 식재료 가격을 반영하려 했지만 업체가 저항해 계약 수정이 지연됐을 뿐이고, 현재는 새 계약에 따라 차액을 국고로 환수해 업체가 부당이득을 얻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또 가격 변화를 반영할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실제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던 만큼, 구체적인 유무죄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