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통과로 한전 전력데이터로 사업 가능_브라질은 어느 월드컵에서 승리했나_krvip

전국 2천300만 가구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전력의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다양한 사업·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제공하기 전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걸림돌이었는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심의해 이같은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뉩니다.

우선, 한국전력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민간에서 한전이 보유한 전력데이터를 요청하면 한전이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력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상가의 전력사용량과 주변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기 좋은 장소를 판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독거 노인 방문 확인하는 공공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또, 한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사업도 승인했습니다.

기업이 전력수요 관리,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데이터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비자가 비교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올해 정식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상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사업이 제한되는데 심의회는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산소발생기,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3건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대신 정식허가를 부여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을 허용했습니다.

수동 휠체어 앞에 부착하면 전기동력으로 휠체어를 끌고 가는 전동보조장치에 대한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받았습니다.

한 업체가 산소발생기로 만든 순도 93%의 산소에 대해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정식허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허가를 신청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원료로 한 화장품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한 달 만에 산업부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날까지 9건이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