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사 토지·상가 담보대출 집중 점검_비행장 소방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금융당국이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담보로 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국회 가계부채 민생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을 보면,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최근 다소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해 11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도입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상가·토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함께 강화했다.

통상 은행은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를 40% 정도로 적용하는 데 비해 상호금융사는 최대 70%까지 대출해주는 곳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비중이 작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변동이 오면 비교적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는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에선 비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LTV 준수와 담보 평가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