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전 ‘석면 전문 검사’ 의무화 _낮은 예금 도박 게임_krvip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려 할 때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이상인 일반 건축물과 200㎡ 이상인 주택과 그 부속물입니다. 면적의 합이 15㎡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과 길이의 합이 80ｍ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 등 건축자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주가 공사 전에 조사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받고 철거나 해체를 강행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벽체재,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와 면접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는 해체나 제거 때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길이가 80ｍ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가 석면을 1％ 넘게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미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