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원로모임 “상부지휘구조 개편 반대”_교사 슬롯_krvip

군 원로들이 국방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발했습니다. '바른 군 개혁을 위한 원로 예비역 모임'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국군조직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원로들은 군 상부구조개편안이 사실상의 통합 군제라며 합참의장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전ㆍ평시 군사력은 문민에 의해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로 예비역 모임에는 육군 출신인 조영길 전 국방장관과 전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