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양자협의 추가 진행…구체적 일정은 나중에 협의”_자연수 빙고_krvip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한일 간 양자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현지시간 오늘(11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첫 양자 협의가 제네바에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