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등 9개 위원회 국정감사_인터넷에서 더러운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통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만큼 우리도 10월내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졸속처리를 하기 보다는 농어민 피해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선 성범죄와 관련해 법조항에서 '항거불능' 조항의 삭제와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성폭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항거불능 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7명은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방위의 문화부에 대한 국감에선 최근 인기 캐릭터 뽀로로의 유사 캐릭터가 특허출원 받고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디자인 창작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