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어 스위스도 우버 기사 근로자로 인정_축구 게임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영국에 이어 스위스에서도 우버 기사를 '독립 계약자'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유권기관의 해석이 나와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5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에 따르면 스위스재해보험공단(Suva)은 전날 우버측이 기사들을 위해 사회보험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SRF에 따르면 스위스재해보험공단은 우버 기사들이 규정을 어기면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데다 요금이나 급여 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 측은 다만 이번 결정이 모든 우버 기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 판정을 요구한 이해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우버 측은 스위스에서 취리히나 제네바 등 대도시의 택시 배차 회사들이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택시 기사들이 배차 회사에 소속된 운전사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공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범한 우버는 최근 근로자성 여부를 놓고 기사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뉴욕에서 영업하는 우버 기사들은 올해 5월 우버측과 협상 끝에 단체협상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영국 법원이 우버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최소 임금과 휴일 수당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우버는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 '앱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