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무엇을, 어떻게?_스미스가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말이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국정과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개혁 방안을 찾기 위한 끝장토론을 벌여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KBS일요진단은 불필요한 규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주 전 통상산업부장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마지막으로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안방에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날 몇몇 발언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나서 규제개혁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지 도대체 규제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규제개혁을 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나오신 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 함께 보십시오.
-규제 중에 특히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가 제일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을 벌리는 것을 막게 되면 창업이나 신사업, 신투자 모두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할 때 수시로 액티브X 깔라는 주문이 나올 때마다 이게 뭔가 하셨죠.
사실은 그게 온라인 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입니다.
액티브X는 본인 확인 또는 결제 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특이한 규제로 PC 한 대당 보통 400개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600개의 인증기관에서 KS인증 등 185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유사한 인증도 많을 뿐더러 인증을 받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림으로써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비용지출은 물론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전문성을 갖춘 푸드트럭을 제작해 왔습니다.
일반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해 오면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로 푸드트럭의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었고 두번째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로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한다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패 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행정관청 관할 구역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제조 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교통이 발달해서 당일에 제조한 빵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해진 요즘 시대에 거리제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 장관님.
-네.
-장관님께서는 이제 국무조정실장으로 역임을 하시고 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하시지 않았습니까?규제개혁을 위한 청와대 회의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많은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도 시간을 내서 좀 봤습니다.
그날 제기된 것은 대통령 규제도 하시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상당 부분 완화 내지 폐지가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러한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한 것 같고 또 공직자들도 규제개혁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자세를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도훈 원장께서는 청와대 회의에 또 직접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사실상 중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정말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자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회의가 전쟁장이었습니다.
많은 규제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던 그런 분들이 직접 참석해서 상당히 많은 포화를 날렸고요.
거기에 응원군으로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직접 마치 공무원들의 수장들을 마치 적군처럼 취급하면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그거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 자리는 거의 전쟁의 분위기였죠.
아마 그 자리가 전쟁의 시작인 것 같고요.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그런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제 회의 형식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마는 규제와의 전쟁, 규제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장의 분위기가 아주 대단했다, 각오가 대단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규제는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는데요.
나쁜 규제는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날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은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측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어떤 점입니까?-이게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돼서 나쁜 규제를 계속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데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만 저의 전직 소장님이 규제개혁 위원이었는데 보니까 비상임위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뭐 어디 오면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규제라는 게 그것이 좋은 규제든 나쁜 규제든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률에 관한 규제, 뭐 시행령 위반 규제, 조례에 의한 규제, 규칙에 의한 규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선별하는 것.
이게 있어야 이게 지속가능하고 저게 결실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저는 거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또 일관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 과연 어떤 규제가 좋은 규제고 어떤 규제가 나쁜 규제냐.
또 이런 규제를 없앴을 때 비용이 얼마들고 편익이 얼마드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은 지금 제가 98년도에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그때 규제개혁위원회를 법위에서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때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꼭 매주 한 번씩 꼭했는데 꼭 국무총리가 직접 규제를 하셨어요.
관계 장관이 오시고 민간전문가 오시고 이해관계자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끝장토론을 그때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제대로 잘 돼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사전심사제도가 있어가지고 규제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고 비용편익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가 집단이 너무 없고 또 각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그걸 분석을 잘 못하고 부채가 내놓은 것을 그대로 일괄해서 통과시키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대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잘해서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져야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이 된다 이렇게 보죠.
-저희들이 이제 청와대 회의에 대해서 소감을 듣고 규제개혁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결론부분에서 자세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또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우리가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될 이유랄까요, 필요성.
정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 3개년 계획을 지난 연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사실상 계획으로 나가는데 경제년 3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3년 안에 표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 경제 구조 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막 투자 직전에 있는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해 주면 바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내수산업이 활성화가 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삼성 반도체 산업이 화성 단지로 연장을 했다.
그걸 하나로 해서 15조원에 투자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그럼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관련 산업이 발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가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회복을 하려면 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이런 규제를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 놓는 것이 가장 경제 회생에는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규제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 원장님, 어떻습니까?지금 규제개혁을 써놓고 일자리창출이라고 읽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과연 일자리 창출이 규제개혁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바로 우리 정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로 이어지니까 규제가 가로막고 있던 투자를 열게 되면 저절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로 읽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하고 연관돼서 규제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여쭙는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아까 정 장관님이 참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혁신과 창조가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 혁신과 창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찬찬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모두 규제개혁에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최종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규제개혁 첫 장관회의 그리고 민간합동 점검회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어떤 큰 팡파레 회의처럼 아마 기획을 하고 온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시작했다고 생각해도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홍 소장님, 사실 이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수혜자가 혹시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냐.
과연 규제개혁의 어떤 편익이랄까 혜택이 국민 개개인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또 그런 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규제 중에 나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쁜 규제를 줄이겠다 하는 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그러면 지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여기의 핵심이 뭐였냐 그러면 규제완화였는데 그때 규제완화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규제철폐인데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때 규제완화가 좋은 규제를 너무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물론 비판가들 시각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온 얘기들 보면 그린벨트 규제완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그린벨트인데 지금 완화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과연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금 그게 필요성이 줄어든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환경에 대한 규제완화도 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의료민영화,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한다는 건데 지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주 핵심적인 게 서비스 빅뱅이라고 해서 서비스규제완화인데 이게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료민영화는 지금 비판가들 시각에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나쁜 규제를 지금 철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물타기 아니냐.
그러니까 규제완화를 나쁜 방식으로 하고 그걸 좀 물타기하기 위해서 여기 드라이브를 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많습니다.
-규제개혁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규제에는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다.
그걸 잘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좋은 규제가 무엇이고 이게 과연 어떤 규제가 나쁜 규제냐.
이걸 놓고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홍 소장님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반론의 말씀이라 할까요.
드린다면 어제 규제개혁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 아까 의료민영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하나는 원격의료라는 것을 꽤 미래의 산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시범사업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한 10년 하고 나니까 그 시범사업을 한 업체들의 경쟁력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범사업을 우리 업체가 아주 좋은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곳은 미국과 영국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량을 들여서 혁신과 창조를 한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고 미국, 영국에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진탄에서는 어떤 개별적인 규제의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하는...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총론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용어가 사실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1993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선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인데요.
당시 IMF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수였고 그런 만큼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도 아마 가장 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외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은 어떨까요.
몇 가지 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OECD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 PMR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개국 중에서 우리가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지표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상태와 또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지표인데요.
98년에 처음 이 지표가 개발돼서 5년마다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리고 연도별 등록 규제 수를 살펴봤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기 직전에 약 1만개가 넘었었는데요.
이게 오히려 2002년도에는 7700여 개였던 것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5000여 개가 지금 됐습니다.
오히려 규제완화를 각 정부 때마다 했습니다마는 점점 늘어났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리고 지난 정부별로 연평균 규제 증감률을 보면 아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 때 규제가 6.5%가 줄어들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1.8%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전봇대 뽑기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나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등록 규제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비스 총 7700개 정도의 등록규제 중에서 공통 규제를 제외할 경우에 서비스업의 규제가 약 36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산업이 2000여 개가 넘고요.
제조업이 참고로 제조업규제가 33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분야별로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금융, 보험업이 700여 개 그리고 교육분야가 290여 개, 또 의료, 보건, 복지, 정보통신, 출판, 방송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이 5대 핵심 서비스 산업의 분야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실태를 정리된 화면과 함께 살펴봤습니다마는 정 장관님, 지금 어떻습니까?저런 정도의 규제 실상, 사실 국가경쟁력의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김대중 정부 때 규제가 제일 많이 감소돼 있지 않습니까?그때의 국무조정실장인데 그때 제가 경험을 말씀 드리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초에 이제, 그해 연도에 규제정비종합계획을 국무조정실이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30%를 나쁜 규제를 정비, 개선을 하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30%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50%를 없애라.
절반을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지시를 하시면서 각종 담당 장관들이 본인에게 보고할 때는 언제든지 다른 보고 말미에는 내 부처 소관규제는 몇 개인데 여기서 몇 개를 없애고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꼭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하고 연말에 가서는 장관의 업무성적 평가를 규제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관님들이 돌아가서 각종 우수한 공무원을 우수 담당관으로 앉혀놓고 규제는 샅샅이 다 뒤져서 하여튼 존치가 불가피성을 합치를 못하면 다 폐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 규제가 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규제인가를 보고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덩어리규제는 우리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고 또 손톱 밑 가시는 매주 우리가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줬기 때문에 그당시 500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없앴던 이유 중 하나는 IMF 위기를 맞아서 경제를 회생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절박했죠.
-절박했기 때문에 민간이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민이고 관이고 다 이겨내자.
민이고 관이고 그때 규제를 엄청나게 없앨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주체들, 정부, 정책 당국자들.
-다 같이.
-규제를 없애야 되겠다는 어떤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또 그런 규제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꼼꼼하게.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챙겼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상당 부분.
-연말에 한 5000여 건씩 줄었어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보면 말이죠.
어느 정부나 사실은 집권 초에는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그렇지만 집권 후반기에 가면 점점 오히려 더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요.
그래서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5000여 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의 쇼킹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렇게 정 장관님하고 김대중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하고 나니까 OECD에서 한국이 가장 규제개혁을 잘하는 나라다.
소위 베스트 프렉티스라는 걸 지정을 했습니다.
한국의 규제개혁을 하기 위한 추진하는 방법도 최고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것도 최고다 했던 그것이 지금 아까 화면에 보여졌었죠.
OECD에서 규제가 4위로 나쁜 수준이다로 바뀌었습니다.
규제의 숫자가.
-더 늘어난 것.
-더 늘어난 그것도 문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규제는 그렇게 한번 대청소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규제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규제라는 건 법과 시행령 등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만든 것이 규제로 나타납니다.
즉 국회나 정부가 일을 계속하는 한 계속 규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를 한 번 대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계속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봄철을 맞아서 가정에서 대청소하는 것도 대청소,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역시 들어오는 먼지를 청소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나쁜 규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입증하는 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생겨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365일 방심하지 말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홍 소장께서는 과거 매번 이렇게 규제개혁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실패하는 게 임기응변, 미봉책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이번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도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특히 규제완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난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래서 규제완화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추진하는 방식을 보니까 각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답니다.
각 지역에서 뭘 규제완화를 할 건지 다 민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몇 개 선택을 해서 규제완화 항목을 설정했다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전문성이 어디 있으며 경제의 타당성 분석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지역에 입주율이 낮은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하고 많은 분석도 하고 전문성 있게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뒤로 제쳐놓고 지역에서 타당성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민원.
지자체나 지방유지들이 원하는 거 그걸 받아다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규제를 그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거의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는 말은 대통령이 그날 주재하는 게 일회성 이벤트에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과연 규제의 적절성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규제완화의 적절성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나쁜 규제가 있고 좋은 규제가 있다는 말은 역시 규제완화도 적절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규제개혁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흔히 그 규제 자체가 말이죠.
애매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하게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두번째로 꼽는 게 어떤 주민들의 반발, 이런 민원을 빙자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입법,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입법 중에서 이렇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그런 규제들이 좀 생산이 되고 그런 측면도 꼽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또 의원입법을 통해서 규제가 양산이 되거든요.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쟁이 됐어요.
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의원입법이 규제가 많이 들어 있는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 번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과도하게 그러한 의원입법을 통해서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나 징벌적인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뭐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한다니까 믿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많고.
또 우리나라 법 구조를 보면 애매모호한 게 아까 말씀하신 할 수 있다,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애매모호한 게 많으면 전부 행정 공무원이 재량권이 작용을 하는데 그 재량권을 하기 위해서 국회도 통과 안 되고 국무회의도 통과 안 된 내부지침, 내부지침을 거의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 애매모호한 걸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게 문제죠.
-잘 알았습니다.
이제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어떤 성과와 또 실패 사례 이유를 좀 짚어봤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천명을 하고 규제개혁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개혁 목표와 시간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설) 정부는 규제의 틀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기본 규제와 신설 규제 모두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줄이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합니다.
규제를 건수가 아닌 비용으로 계산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 전체적으로 규제 비용이 더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배관 안전진단을 확대하는 데 2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29억원이 소요되는 중소기업 대표 KS인증 의무교육을 폐지해 규제비용 8억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기존 규제의 총량도 줄인다는 방침으로 등록규제 1만 5200여 건 가운데 약 1만 1000건에 이르는 경제규제를 올해 10% 줄이고 임기 내 최소 20%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신설되는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안 되는 것 말고는 다 되는 방식으로 제도나 정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방식이고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의 등록규제에도 올해는 30%, 임기 내 50%까지 일몰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숨은 규제인 미등록규제도 임기 내 최고 20%까지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손톱 밑 가시로 분류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규제 존치 이유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3개월 안에 직접 소명해야 하는 소명의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정리한 정부의 규제개혁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김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이번에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OECD에서 규제개혁을 잘 할 수 있는 나라들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우리 OECD에서는 흔히들 굉장히 추상적인 것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제일로 모건입니다.
그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소개된 대로 정부가 기존 규제나 신설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대단히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의지대로만 진행된다면 규제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우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장관님이 언급을 했던 법령이나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나가서 근무하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가서 보고 지방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일도 거의 손을 놓고 진전을 안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규제개혁의 성패가 그런 중앙 공무원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들, 즉 규제를 위반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를 훈련시키고 바꾸는 그것이 있어야만 아마 규제개혁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공무원들의 의지,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든가 저항하거나 이런 건 꼭 아니겠죠.
사실 또 많은 대부분의 지방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정 장관님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규제개혁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좀더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또 실효성을 크게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까 김 원장님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직자의 자세, 의식전환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자기 소관분야만 보고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을 보호해야겠다는 공무원은 산림 보호를 열심히 하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면 환경보존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한 분야분야가 다 엮여서 전체국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국가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 친구가 풍력발전사업을 하는데 풍력이라는 건 CO2가 없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아닙니까?스페인은 풍력이 전기에너지의 40%를 차지합니다.
풍력을 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전기난도 해소할 수 있고 CO2도 해소가 되는데 풍력을 하려면 일단 진입로를 내야 하거든요.
진입로를 내려면 산림훼손이 일부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80%가 산이기 때문에 산에 풍력을 달아야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구조가 거의 백두대간 정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산줄기가.
그러니까 법에서, 백두대간 보호법에서는 풍력시설을 국가 주요 인프라로 사용해서 통신, 군사시설처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는데 이 환경보호는 환경성 평가 지침에 보면 사실 봉쇄를 해 놨어요.
-안 되게 돼 있네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침은 안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진입로를 내서 산림 훼손하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지금 CO2없는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투자를 하는 국가이익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걸 판단해서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간에 상호모순이다, 상호배치되거나 이런...
-그런 것은 기관이 분석을 해서 설득을 하고 토론하고 해서 하나하나 푸셔야 되지 소관부처 공무원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풉니까?안 풀죠.
-그런 부분, 그런 규제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
-사 실 그런 규제를 복합규제라고 하고 덩어리규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규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말이죠.
규제의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떤 좀 정밀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쁜 규제인지 좋은 규제인지 판단하고 비용과 편익도 좀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고.
-지금 규제비용총량제 얘기 나오는데 아까 장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분석하고, 좋습니다.
누가 분석하느냐.
지금 뭐 정부 관료들의 의지만 있다고 된다고 하는데 관료들이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일 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엊그제 임금가이드라인 봤더니 노동부가 만든 게 아니라 노사발전재단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의 의지 정도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런 국책연구소가 필요하고 또 국책연구소에서 일부 이런 업무를 하게끔 하고 이래서 규제적절성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의견이 또 갈리거든요.
나쁜 규제, 좋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적절성 조사도 동시에 하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줘야 공무원들도 확신을 갖고 건의도 하고 하는 건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맨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규제가 효과를 보려면, 그다음에 지속가능하려면 그만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거의 구축 안 된 상태로 막 한다고 그러니까 저게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완화로,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어떤 과실이 어떤 특정 경제주체나 어떤 개인이나 이렇게 돌아간다면 사실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과거 역사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0년대 유통업, 대형 유통업 규제완화를 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게 이익이 많냐, 적냐 이걸 다 떠나서 당연히 대기업들은 이익을 봤지만 중소상인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익과 손실이 분명히 수혜자가 다 달리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1980년대 금융규제완화를 해서 부동산 거품이 일었다가 그게 붕괴돼서 지금 한 20년 동안 완전히 경제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좋은 규제, 나쁜 규제 확실히 해야 되고 또 규제는 워낙 선이다, 이것도 문제고 반드시 좋은 유지를, 규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단지 규제의 적절성만 검토해서 완화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또 완화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규제를 없앨 때는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또 부작용 같은 경우는 한참 시차를 두고 또 생기지 않습니까?그런데 규제개혁은 부작용을 걱정해 가지고는 규제개혁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하다가 우리 카드대란 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정부의 나쁜 규제, 지금 꼭 규제를 없애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심층적인 전문가 집단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많은 전문가 집단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용역사업을 해서 집중 분석을 시켜서 그 피해분석 속에서 하나하나씩 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결정해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결정이 이해관계자 사이에 상당히 첨예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우선 국가 이익이 크고 다수의 부작용이 걱정이 되더라도.
부작용을 걱정하면 절대 규제개혁은 안 되거든요.
다수의 부작용이 크다고 해도 그 이익이 더 크다면 규제개혁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 철폐하고 후 부작용 검증.
후대책 마련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데 부작용을 먼저 올려놓으면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규제라는 것은 전부 규제가 탄생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다른 족보가 다 있어가지고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 그 족보 없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족보를 없앰으로써 국가적인 반사이익이 크다 하면 그 족보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김 원장님.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우리 홍 소장님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규제는 다 좋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정부가 정책적 목적, 혹은 국가적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규제입니다.
규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규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꼭 거기서 부작용을 생각해야 되고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라 하면 흔히들 기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국민들한테도 생활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은 20일날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주로 풀어주기로 약속한 규제들은 대기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들과 일반 소상인들도 나와서 주장한 규제들을 보았던 셈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많이 경제주체들한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없는지 이것을 살펴야 좋은 규제인지 나쁜 규제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정말 규제 제대로 확실하게 이렇게 좀 철폐하기 위한 방법을 좀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최고 대통령의 절대적인 관심, 지속적인 관심이 제일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스템장치를 보완하고 새로 만들어나가야 되고.
그리고는 공직자의 의식자세.
특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일선 지자체.
일선 기관의 자세.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수시로 일선 기관들의 규제개혁 실태를 점검 나갔습니다.
점검 나가서 일선 기관들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인식 전환이 바로 피부로 와닿는 규제개혁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공무원에 대한 감사태도도 많이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홍 소장님.
-아까 장관님이 얘기하신 것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KDI 말씀드렸는데 KDI가 1년에 쓰는 예산이 500억, 600억 되는데 왜 국책연구소들이 쓰는 예산 교수들 용역하는 거 다 합치면 국가 예산 1조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규제심의위원회가 또 연구기관 할 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규제의 적절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만 규제완화의 적절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잠깐 하나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개발할 때 녹지 같은 경우는 30% 정도 확보하게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시가 세월이 지났을 때 그 도시가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야 선진국의 도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좀 아쉽다고 녹지 줄이고 뭐 줄이고 뭐 다 줄이게 되면 나중에는 후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서 녹지를 사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규제의 적절성 검토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의 적절성도 충분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환경이라든가 안전 또 이런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김 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발언해 주시죠.
-규제개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일날 있었던 그런 전정부 차원의, 그리고 전국민 차원의 규제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주는 셈이죠.
그렇지만 역시 꾸준한 시스템을 정부가 얼마나 갖추느냐.
아까 홍 소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규제의 옳고 그름도 따져야 되지만 규제완화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좋고 나쁨을 따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규제개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은 충분히 이 정부의 좋은 어젠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